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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무었인가? 그 이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동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할인을 받던 소비자는 핸드폰을 비싸게 사게되고 이동통신사는 배부르게되는 법입니다.
이전에 핸드폰 가격에 대한 논란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똑같은 핸드폰을 사는데 서로 가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갤럭시S2를 90만원에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갤럭시S2를 50만원에 샀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핸드폰가격을 통일화 하여 정해진 가격에 유통이 되도록 하자!! 라는 기본 베이스는 좋은 뜻을 가진 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 판매자마다 핸드폰 가격이 달랐을까요?? 예전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핸드폰 가격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핸드폰 출고가] - [이동통신사 보조금 + 제조사 보조금 + 대리점 보조금] = [소비자가 지불하는 할부원금] 여기서 대리점 보조금이라면 대리점에서 판매시 얻는 본인들의 수익에서 조금 뗘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로 100만원짜리 핸드폰이 있다하면
100만원 - [이통사보조금 30만원 + 제조사 보조금 10만원 + 대리점 보조금 10만원] = [소비자가 지불하는 할부금 50만원] 이 됩니다.
어떤경우 출고가 100만원짜리 폰이 총 1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소비자는 기기값으로 0원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있었죠.
그런데 위에 예로 든 가격은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최대치를 다 받았을때!! 저렇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내막을 잘 알고 똑똑하다면 판매자는 보조금을 최대한 끌어와 할인폭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을뿐더러 익숙치 않은 내용이기때문에 많은 판매자들이 보조금을 다 주지 않습니다. 심한경우 보조금을 하나도 주지않고 출고가를 그대로 팔아버리는 나쁜 판매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폰가격이 어떤사람은 100만원에 사고 또 다른 어떤사람은 50만원에 사고 어떤경우에는 0원에 사는 사람도 있는 불평등한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할부원금이라는 개념들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착되기 시작하고 보조금에 대한 개념도 인터넷 뉴스나 텔레비전에 많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구매함에 있어서 똑똑한 소비를 막 시작하고 있던 찰나에 단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평등한 가격에 단말기를 유통시키자는 취지는 좋아보이지만 문제는 보조금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10월1일 단통법 시행이전에 나온지 약 2년 된 핸드폰들 갤럭시노트2나 G2같은 폰들은 2년약정시 3만원대 요금제로 할부원금0원에도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해도 수십만원의 기기값을 내야 합니다. 이게 소비자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핸드폰구매가격이 상향평준화 된 것입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바로 이동통신사 입니다. 서로 고객을 유치하기위해서 많은 보조금을 퍼부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조사 역시 공장출고가 그대로 고스라니 돈을 받아챙길 수 있으니 이득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럼 그들의 이익은 누구에게서 비롯되느냐? 바로 고객입니다. 소비자가 봉입니다. 정부는 대기업을 살리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기본 단통법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지언정 결과는 명백히 그러합니다. 갤럭시노트4가 나온마당에 두 단계다 이전 모델인 노트2가 9만원요금제를 써도 수십만원을 내고 사야하는 현실.. 게다가 3만원대 요금제를 쓴다면 ... 2년전 최신폰일때 가격으로 돌아가버리겠지요.
최신폰을 100만원씩 주고 살 여력이 안되는 소비자들은 또는 그렇게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없는 소비자들은 항상 1년~2년 정도 지난 핸드폰을 일명 '공짜폰'이라는 명목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을 구매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큰 불편을 주지도 않았고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핸드폰을 사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핸드폰 가격이 형성되는 국내 통신기기 유통시장이 잘못된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대처가 잘못되도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국민들 2년마다 핸드폰을 100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바꾸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